법령 주세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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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
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   주세
 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
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   주세
 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